단통법 폐지일은 2025년 7월 22일입니다. 2026년 현재는 폐지일 전후의 ‘지원금 전쟁’을 기다릴 시점이 아니라, 이미 바뀐 제도 안에서 구매 당일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글에서 자주 보이는 ‘공시지원금 15% 상한이 폐지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폐지된 15% 제한은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이었습니다.
먼저 폐지일과 바뀐 규칙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폐지 후 이동통신사의 법정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던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영업도 과거보다 다양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와 계약서 기재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남아 있습니다.
비교표 1열: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
정부의 단통법 폐지 안내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통지원금’으로 설명합니다. 법정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가입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에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통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스마트초이스 역시 공통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며 모든 유통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안내합니다.
비교표 2열: 판매점 추가지원금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은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매장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15% 상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동일 단말기라도 판매점별 할부원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없다’는 말과 ‘무조건 높은 지원금을 준다’는 말은 다릅니다. 아이폰·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이 특정 시기에 반드시 최대 할인된다는 공식도 없습니다. 실제 구매일의 확정 금액만 비교표에 넣으세요.
비교표 3열: 25% 요금할인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유지됩니다. 스마트초이스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월 이동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폐지 후에는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서 판매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지원금 방식과 25% 요금할인 방식을 각각 판매점 추가지원금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표 4열: 요금제·부가서비스 유지비
지원금이 커도 평소보다 비싼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면 그 차액을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인터넷 결합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점이 ‘지원금 70만원’을 제시했더라도 월요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유지기간이 몇 개월인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교표 5열: 기존 약정 종료비용
번호이동을 한다면 현재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과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초이스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가입조건과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통법 폐지일은 개인 약정 위약금을 없애는 날짜가 아닙니다. 관련 계산은 단통법 폐지와 휴대폰 위약금 확인법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 당일에는 이 표 하나면 됩니다
| 항목 | 매장 A | 매장 B |
|---|---|---|
| 모델·용량 | 동일 조건 | 동일 조건 |
| 가입유형 | 번호이동/기기변경 | 동일하게 맞춤 |
| 공통지원금 | 확정 금액 | 확정 금액 |
| 판매점 추가지원금 | 금액·지급방법 | 금액·지급방법 |
| 25% 요금할인 견적 | 별도 비교 | 별도 비교 |
| 요금제 유지비 | 월요금×기간 | 월요금×기간 |
| 부가서비스 | 비용·유지기간 | 비용·유지기간 |
| 최종 할부원금 | 계약서 확인 | 계약서 확인 |
‘공식 대리점이면 무조건 유리’도 아닙니다
유통점의 형태만으로 가장 싼 곳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매 권한과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는지, 약속한 지원금과 유지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할부원금이 설명과 일치하는지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정보를 오인시키는 설명과 특정 요금제·서비스의 부당한 강요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혜택 문구보다 계약 내용을 먼저 보세요.
자급제·알뜰폰도 같은 표의 ‘대안 견적’으로 넣습니다
자급제와 알뜰폰은 통신사 지원금 구매와 다른 구조이지만 같은 12개월·24개월 총비용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실결제액과 알뜰폰의 프로모션 종료 후 요금까지 합쳐야 합니다.
자급제 비교법은 자급제+알뜰폰 24개월 총비용 계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지원금 전쟁’ 예측보다 비교표가 오래 갑니다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 이미 폐지됐습니다. 2026년에는 폐지일 직후가 싸다는 예측이나 프리미엄폰 최대 할인 전망보다 공통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25% 요금할인, 요금제·부가서비스 유지비, 기존 약정 종료비용을 한 표에 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같은 조건을 맞춘 뒤 최종 할부원금과 계약 총액으로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