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신청 자격 2026|현재는 ‘새도약기금’, 별도 신청 없는 구조

2025년 ‘배드뱅크’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장기연체채권 정리 정책은 현재 새도약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배드뱅크 신청서’를 찾는 것보다 자신의 채권이 새도약기금 매입대상인지, 실제 매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현재 공식 명칭은 새도약기금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권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기본 매입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입니다

캠코 공식 안내에 따르면 매입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채무 중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이고, 계좌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담보부채권이나 기준을 넘는 채권은 같은 방식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본 매입대상 조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글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배드뱅크 신청자격 자체처럼 적었지만, 캠코 공식 절차에서는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판정하는 단계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의 기준을 활용합니다. 기본 채권 매입요건과 상환능력 없음 판정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4. 대상채권은 일괄 매입되며 별도 신청이 기본 절차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수수료를 보내야 등록된다’거나 ‘전화로 선납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는 의심해야 합니다.

5. 매입되면 추심이 먼저 중단됩니다

캠코는 대상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 이후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6.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범위의 대상채권을 1년 이내 소각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7년 연체면 누구나 100% 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7. 상환능력이 있으면 30~80%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30~80% 조정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고 캠코가 안내합니다. 개인별 실제 감면율은 재산·소득·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2026년에도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상호금융권·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의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도 유동화회사 보유 장기연체채권 매입이 계속 진행돼, 제도는 단순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영 단계입니다.

9. 2026년부터 본인 채권 상태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콜센터는 캠코 안내 기준 1660-0705입니다.

10. 7년 미만 연체자는 같은 자동 매입대상이 아닙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게는 별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자신의 연체기간이 7년 미만이라면 새도약기금 자동매입만 기다리지 말고 공식 상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고,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채무가 어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2. 사칭 문자·전화에 특히 주의합니다

  •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자로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합니다.
  • 채권 매입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 불확실하면 캠코 새도약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합니다.
구분 2026년 공식 기준
정책명 새도약기금
기본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연체기간 7년 이상
채무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신청 대상채권 일괄 매입, 별도 신청 기본 아님
상환능력 없음 소각 가능
상환능력 있음 30~80% 조정, 최장 10년 분할상환

2026년에는 ‘배드뱅크 언제 신청하나’보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권 매입·심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년·5천만원 기준에 해당해도 모든 채권이 즉시 소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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