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은 2025년 7월 22일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언제 폐지될까’가 아니라 폐지 이후 휴대폰 구매조건을 어떻게 비교할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점별 지원금 차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광고의 할인액보다 실제 단말기 할부원금과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
정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과거 ‘폐지 예정’ 기사나 2025년 상반기 글은 현재 상태와 맞지 않습니다.
2. 지원금 공시 의무 변화
기존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판매점 간 지원 조건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도 날짜·가입유형·요금제에 따라 견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선택약정은 여전히 비교대상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제도는 계속 운영됩니다. 고가 요금제를 오래 사용할 계획이라면 판매점 지원금과 선택약정 총 할인액을 24개월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4. 할부원금을 계약서에서 확인
제휴카드, 중고폰 반납, 포인트, 판매점 자체지원이 모두 ‘할인’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출고가와 실제 할부원금, 할부기간·이자 항목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5.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유지조건
특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 몇 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비용도 실구매가에 포함됩니다. 변경 가능한 날짜와 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6.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
한 매장의 번호이동 견적과 다른 매장의 기기변경 견적을 바로 비교하면 조건이 섞입니다. 같은 날짜·같은 모델·같은 요금제·같은 약정기간으로 맞춰 비교하세요.
7. 24개월 총비용으로 결정
단통법 폐지 후 구매법과 알뜰폰 번호이동까지 함께 보면 단말기값과 월 통신비를 합친 총비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