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진단 2주면 얼마’, ‘4주면 얼마’처럼 합의금을 단일 금액으로 계산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의학적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진단주수만으로 최종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유형, 상해 내용, 실제 치료비, 과실, 소득과 휴업 여부, 후유장해 등 여러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주수는 예상 치료기간을 나타내는 의료 문서입니다.
- 책임보험 상해등급은 법령의 상해내용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 합의금에는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서로 다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진단명이어도 실제 손해와 입증자료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단주수가 의미하는 것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은 현재 진찰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인이 판단한 예상 기간입니다. 증상 경과에 따라 치료가 빨리 끝나거나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등급과 진단주수는 다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 상해등급은 별표에 정해진 상해 내용과 수술 여부, 신경학적 증상 등 구체적 조건을 봅니다. 단순히 ‘2주 진단은 몇 급’처럼 주수만으로 바꾸는 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적용 상해등급과 근거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와 관련해 필요하고 타당한 치료비 등을 보험금 지급기준의 항목으로 둡니다. 모든 검사나 치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의학적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지급보증 범위와 비급여 가능성은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항목으로, 약관상 상해등급 등 정해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시하는 임의의 ‘주수별 위자료 표’보다 사고 당시 적용되는 보험약관과 보험사의 산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손해
사고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휴업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업, 소득 형태, 입원·통원 기간과 실제 감소액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단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진단기간 전체의 휴업손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장래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향후치료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단순한 통증 지속과 같은 말이 아니며, 증상 고정 여부와 객관적 기능 제한,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평가합니다. 성급한 합의 뒤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현재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과 다른 보상 항목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최종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물, 렌터카 비용,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대인 합의와 다른 담보이므로 한꺼번에 계산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보험의 어떤 담보에서 지급되는지 구분하세요.
치료비 서류는 교통사고 치료비 처리 절차에서, 장해 보험금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산출내역 확인 순서
- 적용 약관과 상해등급을 확인합니다.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항목별 금액을 나눠 봅니다.
- 과실상계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휴업·향후치료를 뒷받침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이견이 크면 금융감독원 상담이나 법률·손해사정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정리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주수를 곱해 구하는 정액표가 아닙니다. 의료상 치료기간, 법령상 상해등급, 약관상 지급항목과 실제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현재 치료 상태와 항목별 산출근거를 문서로 받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